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배경, 사회적 기업의 역할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주의 한계점에 대응하는 역할로 출현한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공정무역 등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유형들이 주 무대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곳을 의미합니다.

 

2. 사회적 경제의 발생 배경

•  시장 경제 :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영역입니다. (기본 원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  공공 경제 :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이 주체이며, 주로 시장실패 부분에 대한 보완에 중점적입니다. (기본 원리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추구)

• 사회적 경제: 시장/공공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 한계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출현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회적 경제 ‘제3의 경제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발생 배경

•  1800년대 후반 : ‘사회적 경제’ 개념은 자본주의가 막 도입된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도시 노동자들이 대거로 증가하면서 열악한 생활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과 같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 개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  1901년 : 프랑스는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 등의 조직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  1940년대 : 전쟁 후 유럽사회가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국가 주도사업으로 흡수하였습니다.

•  1970년대 :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  1980년 : 시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  2000년대 후반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자본주의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  2009년 : EU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 하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대두 배경

•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빈곤과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외환위기 시점에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로 하여 발전하였습니다.

 

3. 사회적기업 역할

1)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합니다.

3)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4)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조성합니다.

  -> 이처럼 빈곤해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하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로 하며 사회적 기업은 이익중시가 아닌 사회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

• 디푸어(Defourny)가 구분한 조직경제

  (1)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 엄청난 생산량에 참여한 ‘협동조합’

  (2) 다른 나라에서는 자조조직을 구성하려는 지역사회욕구에 부응하는 제3섹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국가로 통합된 ‘상호부조조직’

  (3) 조합원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 자율적인 옹호기관이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가 인정한 ‘결사체’

• 페스토프(Pestoff)가 구분한 조직경제

  - 구 사회적 경제 : 19세기 노동자와 소작농이 중심이 된 대중운동에서 비롯된 초기 협동조합과 상호공제보험회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민간 대기업처럼 관료조직화 되었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경제 : ‘새로운 사회서비스협동조합’, 자원봉사조직,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회적 기업’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조직 형태를 보여줍니다.

 

5. 사회적경제 영역

• 새로운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시장소득, 국가가 할당한 소득재분배, 시민사회의 호혜로부터 나온 다양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현상으로 위치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원활동단체와 NGO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